50,60세대 최대 복지 국민연금이 2024년에도 3.6%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국민연금 인상율이 매해 얼마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연도별 물가인상률 및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1. 2024년 국민연금 인상내용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는 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을 3.6%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데 작년 물가상승률은 3.6%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니 사적연금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명인데 649만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 최근 10년간 물가변동율 및 국민연금 인상률
|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물가상승율 | 0.7% | 1.0% | 1.9% | 1.5% | 0.4% | 0.5% | 2.5% | 5.1% | 3.6% |
| 국민연금인상율 | 1.3% | 0.7% | 1.0% | 1.9% | 1.5% | 0.4% | 0.5% | 2.5% | 5.1% |
최근 10년간 물가인상률 보다 더 많이 국민연금이 인상된 해가 4개년이나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물가인상률과 공단의 운영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정치적인 고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3.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책연구소 KDI 발표 내용
24년 2월에 KDI가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나름 현실적이고 참신한 것 같아 같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발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시점에서 현재의 연금제도를 정지할 것을 권고
2) 현재 연금제도의 미적립 충당금(현재기준으로는 609조 원)은 정부예산에서 보증할 것
3) 젊은 세대를 위한 기대수익비 1(최소한 낸 돈만큼의 연금소득 보장을 뜻함)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 권고
4) 신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를 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 할 것
4. KDI 발표 내용이 시사하는 점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찬성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연금제도 지속을 위한 재원은 재정에서 부담하되 점진적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축소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최소한 낸 돈 만큼의 연금수령을 보장해 주는 TWO 트랙 방식의 연금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아주 참신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50,60세대는 연금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선진국처럼 부족분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연기연금 제도나 추납제도 또는 임의가입 같은 국민연금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80세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평상시 건강관리를 신경 쓰신다면 열 자식 부럽지 않은 국민연금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포스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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