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비 500만~1000만원 국가지원,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내용은?

24년 7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빈집은 무려 13만 2천 채가 넘는다고 한다. 빈집이 오래 방치되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기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내용은 무엇이고 빈집 철거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 빈집 정비사업 추진

 

1.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문제는?

빈집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기 일쑤이고, 각종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인근 지역이 같이 슬럼화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면 인근 주민들이 떠낙 되고 이는 빈집의 확산과 해당 지역의 전체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2. 철거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 과정은?

빈집 철거

올 상반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보니 79개 시군구에서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인구감소,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7개 시군구의 총 871채의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3. 빈집의 현재 상황은?

농촌 빈집

전국의 빈집이 13만 2천 채가 넘지만, 빈집의 소유주들이 복잡한 소유권 관계나 집안사정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비하기는 곤란해 대다수가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빈집 중 50%에 가까운 6만 1천 채가 행자부가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빈집의 존재만으로도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한다.

 

4. 빈집 한채당 철거비용은?

빈집 정비전 모습

정부 추산으로는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비용을 대략 1,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농어촌 고령화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13만채나 되는 빈집을 모두 철거하려면 1조 9,8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에 행안부는 재정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5. 철거 재원 및 지자체 상황은?

빈집 정비후 모습

빈집 문제가 심각해도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다.

올해 8월부터 정부가 농어촌 지역은 500만원을, 도시지역은 1000만 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6. 빈집 철거 관련 여러 문제들은?

빈집 철거

철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1.2%인 1,551채의 소유자만 정비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유나 원인 파악 후 대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가 부담이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난 1월에 개정해서 빈 토지 소유로 인한 재산세 증가가 없도록 개정한 바 있다.

그 기간이 철거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는 소유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내려가겠지 하는 마음에 빈집 철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생활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sns를 통해 이미 널리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생활이 주는 유익 대비 시골생활의 유익이 절대 크지 않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모처럼 정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 13만 2천 채에 대한 정비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팔아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막연하게 언젠가 귀향을 할 생각으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빈집 문제가 정리가 되고 일본처럼 시골도 일정지역에 콤팩트하게 밀집해서 사는 것이 사회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