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24.7.23)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연금부자 의견

지난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위한 집'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출처:노블카운티

 

1.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1인 노인 가구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9%, 2024년 9.6%, 2050년 20.4%(전망치)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

물론 노인가구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노인가구 비율을 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2. "시니어 레지던스"의 뜻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소득층 고령가구를 위한 '실버타운',

중간소득층 고령가구를 위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저소득층 고령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 9년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실버타운 건립을 허용

나. 토지, 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건립이 가능토록 개선

최신 실버타운

 

다.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천 가구에서 3천 가구로 확대

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시세 95% 이하로 하는 실버스테이 활성화

출처:노블카운티

마. 입주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주보증금 대출 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원 확대

 

바. 실버타운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이 가능토록 허용

 

4. 미국, 일본의 시니어 레지던스 가구 비중

미국은 4.8%, 일본은 2.0%, 한국은 불과 0.13% 수준이다. 이는 초고령화사회에 도착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는 수치이다.

 

5. 정부 발표안의 문제점(연금부자 의견)

출처:mbc 구해줘 홈즈

문제는 노인 위한 집인 '시니어 레지던스'의 입지다.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서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 것은 분명 한계로 지적될 사항이다.

실버타운의 특성상 일정 소득이 있는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데 인구감소 지역에 세운다면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게 이유라고 하지만, 득 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대안은 재고해 봐야 한다. 상황을 봐서 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안은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실버타운에 대한 민간진출 용이성과 아울러 이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로 발표되었다는데, 조금 설익은 감이 있다.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