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7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 내면 산재보험 처리 될까 안될까? 평소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의 특성산재보험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산재보험은 다친 사람의 과실(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의 좋은 점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100% 보상해 주고, 민간 손해보험사처럼 빡빡하게 굴지도 않습니다.특히 업무를 보는 도중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친 정도.. 2024. 4. 26.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 환급 혜택 받는 방법과 신청은? 대다수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거나 줄여주는 여러 복지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K패스"라는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최저 20%에서 최고 53%까지 대중교통비를 환급받는 K패스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 패스가 뭔가요?국민들의 대중교통비를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K패스 혜택 가능일은?실제 사용은 5월 1일(출시일)부터 가능합니다. 4월 40일 이전에 K패스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분들은 우선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다음 달 5월에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024. 4. 25.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500인 대표의 선택은? 1970년생 9%, 2025년생 30% 부담해야! 22대 총선 이후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의 논의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어,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00인 대표가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56%" ,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2안이 42.6%"로 1안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직후,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2. 1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성은 강화되면 반면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2024. 4. 23. 금융꿀팁 "14일 이내 행사 가능한 대출 청약철회권" 알고 계신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그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30%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52로 안내한 내용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와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이란? (정의) 대출 등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에 계약의 필요,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기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은 14일 이내이지만, 더 길게 당사자간 .. 2024. 4.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