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 내면 산재보험 처리 될까 안될까?

평소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의 특성

22년 산재 사망자수

산재보험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산재보험은 다친 사람의 과실(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의 좋은 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100% 보상해 주고, 민간 손해보험사처럼 빡빡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특히 업무를 보는 도중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항

산재사고

사고가 나면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가 되느냐 마느냐는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입니다.

만일, 회사가 산재처리 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면(여러 내부 사정으로) 다친 근로자는 공단 측에 바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로부터 사고경위 등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를 받아 공단에 제출할 때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편의가 있는 정도입니다.

 

4.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은?

대법원

근로자 A 씨가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땅에 부딪히면서 뇌출혈 증상으로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죠.

이 사고로 A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제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 근로자가 패소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산재법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A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이는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6. 유족 측의 주장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 이어서 A 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현장의 횡단보도가 일시정지 하거나 보행자를 피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었고,

평상시에 해당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길을 출퇴근한 A씨가 더 환경을 잘 알고 있으니 주의의무가 더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7. 횡단보도 사고시 주의할 점

자전거

(자전거 이용자)

반드시 내려서 한쪽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았다면 승차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즉 번거롭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끌고 이동하셔야 뒤 탈이 없습니다.

(차량 운전자)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에서 1센티미터라도 차가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어서 보험처리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항상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출퇴근 시에 난 사고라 해도 무조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하면 좋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01.09 - [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보상) 받으면 좋은 이유 3가지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보상) 받으면 좋은 이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