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과 금융 관련 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간병비 지원, 경로당 점심 등 5가지는 뭘까?

이제 4월 10일 총선도 끝나고 이제 양당이 내세운 공통공약 중 세부내용만 조정이 되면, 22대 국회 개원 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뭘까요?

여야의 공통공약 중에서 우리들의 노후생활이나 금융 생활과 관련한 22대 총선 공약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관련 공통공약

1.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하여 건강보험 혜택 적용

요양병원 모습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게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말을 빌리자면 5 ~ 6인실 기준으로 공동간병을 쓸 경우, 월 치료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1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연간 약 15조원이라는 세출예산을 감당할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되겠네요.

시행만 된다면 대단히 쌩큐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래 간병비 걱정은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지요.

 

 

2. 경로당에서 1주일에 최소 5일 이상 무상 점심 제공

경로당

지금은 경로당에서 주 2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후원이나 기부받은 것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경로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공약으로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 힘은 주7일 무상 점심 제공 공약을 내세웠으니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시행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요즘 저희 모친께서 다니시는 아파트 경로당 인원이 10명 정도 되시는데, 나이를 여쭤보니 95세, 92세, 88세, 87세, 85세, 84세, 74세, 73세 정도 되신답니다. ^^

이미 100세 시대는 왔고, 우리 자녀세대에서는 120세 시대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알겠지요~~

 

노후생활 부문 공통 공약

3.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주택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

지방 소도시

저출생으로 대한민국 인구소멸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등 인구 소멸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정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택수를 계산할 때 빼주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네요.

소멸지역의 생활인구와 상주인구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베이비부머세대에게는 5도 2촌이나 4도 3촌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공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 관련 공통공약

4. ISA 세제 지원 강화

출처:신한은행 ISA광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듯합니다. ISA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04.03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2024년 ISA가 만능통장(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유, 활용방법 3가지

2024년 ISA가 만능통장(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유, 활용방법 3가지

 

5.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예금보호공사

현재는 원리금을 합해서 5,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info-explain.com/%ec%9a%b0%eb%a6%ac%ea%b0%80-%eb%aa%b0%eb%9e%90%eb%8d%98-%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c%a0%9c%eb%8f%84%ec%9d%98-%ec%9d%98%eb%af%b8%eb%ac%b8%ec%a0%9c%ec%a0%90%eb%b6%88%ed%8e%b8/

우리가 몰랐던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문제점,불편한 진실 - 연금부자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히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노후와 관련된 제도나 법의 개정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은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간병비 관련 건강보험 적용 공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