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 5편 "확대된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 올라타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불리려면 납부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납부기간을 늘려갈수 있는 국민연금 3대 크레딧(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용어부터 생소하시죠? 이젠 친숙해져야 할 단어 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를 보상하고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3년 10월 27일) 하면서 확대 변경된 크레딧 제도는 눈여겨 봐야할 부분입니다. 같이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내용)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둘째 자녀 인정기간 1년에 셋째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현재는 미리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어야 신청을 받아줍니다. 인정을 해주는 시점도 신청한 때가 아닌 연금 수급시점(수령시점)부터 인정하고, 국고부담 비율도 30% 입니다.

(확대 변경된 내용)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선을 없앴으며,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국고지원액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지금이라도 소득대체율이 좋을 때 추납을 해두면 연금수령시점에 수령액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팁)

부부의 경우 부인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크레딧을 몰아주거나 반씩 나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이후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현재는 복무기간의 일부인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고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 제도도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역병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대 변경된 내용)

독일, 스웨덴 처럼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는 선진국에서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군복무기간을 6개월이 아닌 전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인정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으로 앞당겨집니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인정시점을 군복무완료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팁)

군복무크레딧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니까 꾸물대지 말고 지금 바로 당장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높을 때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공단 홍보자료)

https://youtu.be/sTxv7DDk2eQ?si=24IkNw7WQdc2AcRN

실업 크레딧

만18세부터 60세까지의 '구직급여 수급자(즉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는 자)'가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이라도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생애기간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줘서 그 기간만큼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무한정 지원은 아니구요 인정소득(실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금액, 최대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연금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공단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자로 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대상자)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아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이면 제한
소득기준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이 1,680만원 초과시 제한

(신청하는 곳)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일 잊지 마세요.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부담해 줍니다. 1인당 생애 기간 통틀어 12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실업크레딧 꿀팁)

공단 홈페이지나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으로 납부기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중복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즉. 실업크레딧 납부기간과 지역가입자 납부기간이 합쳐져서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미래에셋 연금과 투자 방송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취업후에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되었던 실업기간 동안에 대하여 추납하는 형태로 납부하시면 된다는 의미 입니다.

(공단 홍보자료)

https://youtu.be/QmnX9k2XtGI?si=IURpTXUUsb53Tg69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홍보동영상

모르면 손해인 국민연금 크레딧 3종류 종합 동영상 자료

https://www.npsonair.kr/gallery/detail.html?strIdx=3165

국민연금 온에어 : 스톱모션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현재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20%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신청가능 시기를 연금수령시기가 아닌 현재시점으로 바뀌고 내용도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모르면 손해인 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노후도 결코 두려워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공감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세요. 감사합니다.

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 1편 "군복무기간 추납 도전!"

잘 아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이 바로 3층 연금중 기초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국민연금 아닐까 합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아야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도 무너지지 않고